판사·부산고등법원
허부열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년전체 대비 +2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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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강간1건+256%
평균 1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결과 미상1(25%)
2012노197·부산고등법원·2012-11-30·선거법위반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12노149·부산고등법원·2012-08-17·강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흉기를 들고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강간과 강도 범죄를 저지름
실형
17년 (실형)
2010나2469·부산고등법원·2011-06-29
대한종합금융 파산관재인이 대동주택의 신용상태 악화로 채무조정약정을 해제하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청구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9. 10. 29.자 2009회확11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며, 원고의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담보권액과 회생채권액을 위와 같이 각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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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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