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1노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1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벌금 8건, 무죄 4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21일 오후, 피고인이 경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기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냄.
- 문자 내용은 '○○군수 보좌관이 멸치 500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군수가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었음.
- 이 문자로 인해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과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도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문자 발송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허위의 내용이었고, 발신번호를 검사실 번호와 비슷하게 조작해 오해를 불러일으켰음.
- 문자 내용이 직접적으로 검사와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심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오류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된 부분도 있었음.
- 벌금 액수는 원심보다 조정되어 3,000,000원으로 확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기자들에게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검사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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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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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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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
- 피해가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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