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4노1757 명예훼손·모욕 사건(2004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벌금 9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19일, 피고인 1이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언급했으나, 피고인 2가 이를 직접 들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2003년 9월 22일,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촉구서를 작성해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 이 촉구서는 지부장과 부지부장만 열람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촉구서 복사를 요청해 부지부장이 이를 복사해 주었다.
- 검찰은 피고인 2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원심은 피고인 2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이 서면이 지부장과 부지부장만 열람되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을 뜻한다.
- 피고인 2가 보낸 촉구서는 등기우편으로 지부장에게만 전달되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 촉구서 내용은 피해자 개인을 비방하기보다 지부장의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말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 2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타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만 보낸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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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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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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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사과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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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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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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