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4노3525대구지방법원 2심2005-02-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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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노3525 명예훼손·모욕 사건(2005년 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벌금 6건, 무죄 2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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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대구지역 여러 택시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후, 2003년 2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구시 택시회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대구광역시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20세 이상 주민 300명이 서명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구했으나, 서명한 시민 중 100여 명이 서명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외에도 여러 택시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소·고발·진정을 하였고,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택시운송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인 피고인과 노동조합 본부장이 고발대리인이 되어 피해자를 공갈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노동조합 본부장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행적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읽어보고 동의하는 사람이 서명하도록 각 법인택시회사에 교부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 약 2,000명에게 서명받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탄원서는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 개인의 의사보다는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탄원서 내용 중 '갈취'나 '협박'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거나 행정공무원을 고소한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이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이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탄원서 작성에는 택시운송조합뿐만 아니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도 참여했고, 택시기사들의 연명으로 제출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목적이 단체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의 대표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문서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목적이 단체의 의사표현에 있고 개인적인 악의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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