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 피해자는 대구지역 여러 택시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후, 2003년 2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구시 택시회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대구광역시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주민감사청구는 20세 이상 주민 300명이 서명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구했으나, 서명한 시민 중 100여 명이 서명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이 외에도 여러 택시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소·고발·진정을 하였고,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택시운송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인 피고인과 노동조합 본부장이 고발대리인이 되어 피해자를 공갈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과 노동조합 본부장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행적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읽어보고 동의하는 사람이 서명하도록 각 법인택시회사에 교부했습니다.
•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 약 2,000명에게 서명받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탄원서는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 개인의 의사보다는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 탄원서 내용 중 '갈취'나 '협박'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거나 행정공무원을 고소한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이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이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 탄원서 작성에는 택시운송조합뿐만 아니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도 참여했고, 택시기사들의 연명으로 제출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목적이 단체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의 대표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문서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목적이 단체의 의사표현에 있고 개인적인 악의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