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황현호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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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집유1(9%)벌금1(9%)무죄2(18%)기각1(9%)원고승2(18%)일부승2(18%)원고패2(18%)
2005노2036·대구지방법원·2006-02-10·상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도 범행을 하도록 시키려 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무죄
무죄
2005노3412·대구지방법원·2005-12-09·기타 형사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함
기각
기각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무죄
무죄
2004노1396·대구지방법원·2004-07-30·저작권·지식재산권
신문 편집국장이 기사 사용 계약 없이 타사의 기사를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배임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집유
1년 집유 2년
2000나6818·대구지방법원·2001-05-09
원고A가 피고B에게 5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가 임야를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00만원 / 청구 3,500만원)
87나573·대구지방법원·1988-05-20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0만원)
87나64·대구지방법원·1988-03-04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1068·대구지방법원·1987-10-30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0만원 / 청구 450만원)
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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