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 원고 반덕호는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렸고, 연대보증인으로 원고 서정숙과 장현미가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공정증서에는 실제 빌린 금액보다 많은 300만원이 적혀 있었고, 원고들은 이 공정증서가 위조된 위임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 서정숙이 200만원을 빌리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넘겨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 반덕호가 실제 빌린 2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범위 내에서는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 중 실제 빌린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정증서가 위조된 위임장에 의해 작성되었다며 무효 확인과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했다. 법원은 실제 빌린 금액과 이자 범위 내에서는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보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을 막았다. 쟁점은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와 집행력 인정 여부였다.

• 공정증서가 위조된 위임장에 의해 작성됐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고 봤다.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위조된 위임장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 반덕호가 실제로 빌린 금액과 이자 범위 내에서는 공정증서가 유효하며, 초과된 금액 부분만 집행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원고 서정숙이 실제 채무자이고, 원고 반덕호 명의로 된 것은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원고들의 주장보다 피고 측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봤다.

원고들이 주장한 위조된 위임장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 빌린 금액과 이자 범위 내에서는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 중 실제 채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