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위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촉탁함

원고들이 연대보증 의사 없이 위조된 공정증서로 연대보증한 것처럼 작성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기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소외1의 빚을 대신 갚으려 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기고 강제집행 중지를 요구함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은행이 상속인 간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예금 지급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권한 없이 인감도장이 사용된 약속어음금 지급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배당금을 받아가자 원고가 배당금 충당 순서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어촌계 대표자 등과 상습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예탁금을 제공받고, 이를 대출금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작성함.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고 2009년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건설공사 관리감독자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해 변제와 상계, 통정허위표시 및 권리남용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고가 연대보증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원고 소유 물건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조합원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조합 재산을 담보로 넘기고, 채권자가 이를 압류함

보험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회사에 4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은 뒤, 보험사가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그 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부모 자금을 숨기려 아들과 채권자 사이에 허위 차용증을 만들고, 그 채무를 인수한 뒤 공정증서까지 작성함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원고들이 백지 위임장을 주고 피고가 임의로 금액과 이자율을 적은 공정증서에 대해 실제 빌린 12,000,000원 초과 부분 강제집행을 다툼.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가 타인에게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나, 타인이 원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1,614,830원을 변제공탁함

원고 등이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분납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갚아왔으나, 피고가 변제 시기 전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으로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함.

피고가 건설사의 요청으로 아파트 분양 및 대출 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금융기관도 이를 알고 대출금을 건설사에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