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어촌계 대표자 등과 상습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예탁금을 제공받고, 이를 대출금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작성함.

• 원고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피고 어촌계 대표자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 피고 어촌계 직원은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어촌계 예탁금을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원고 등에게 제공하였다.
• 원고는 받은 도박자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대출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 피고 어촌계는 이 서류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였다.
• 이후 도박자금 제공과 관련된 어촌계 대표자와 직원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도박자금으로 받은 금액을 대출금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작성했으나, 법원은 이 대출약정이 도박이라는 불법 행위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 어촌계가 원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이며, 강제집행도 허용되지 않았다.

• 어촌계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예탁금을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제공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불법 행위로 제공된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작성된 대출약정도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로 봤다.
• 원고가 도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과 어촌계가 공익적 단체라는 점을 고려해도,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할 때 어촌계의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어촌계가 원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원고가 도박자금 외에 적법하게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금액을 갚기 위해 만든 대출약정은 불법 행위에 기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도박자금을 빌린 원고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어촌계가 강제로 돈을 받으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