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1 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 해지 후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음.

• 피고는 OO지역의 소외 1 회사와 골프장 회원이 되기 위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총 5억 원의 입회금을 지급했다.
• 소외 1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 이후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사업부지를 공매로 인수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넘겨받았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외 1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 원고는 피고가 이미 회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피고는 소외 1 회사와 체결한 골프장 회원 입회계약 해지 후 입회금 반환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원고는 피고가 회원 자격을 상실해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입회계약서와 단체입회약정에 따르면 소외 1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입회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 원고가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소외 1 회사와 회원 간 약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되었다.
•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가 바뀌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회원과의 약정사항도 포함된다.
• 회원 자격이 해지되었더라도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는 승계 대상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입회금 반환 청구권도 원고에게 승계된다.
• 따라서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은 적법하며,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맺은 골프장 회원 계약 해지 후 받은 입회금 반환 판결은, 사업부지를 인수한 원고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회원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승계 대상이므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