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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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가합29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12-07·1심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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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93·대전고등법원·2006-09-21·2심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원고가 참가인이 받은 회원모집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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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 해지 후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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