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원고가 참가인이 받은 회원모집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산 회원이다.
• 참가인은 소외 1 주식회사의 골프장을 낙찰받아 사업을 이어받았다.
• 참가인은 2004년 10월 피고에게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승인 처분이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원고는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로서 참가인이 받은 회원모집계획 승인 처분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직접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권리 침해도 간접적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골프장 회원은 시설 투자에 따른 우선 이용권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회원모집계획 승인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직접 상대방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원고는 회원권을 보유했으나, 해당 승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참가인이다.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침해는 회원 수 증가로 인한 이용 기회 감소 등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봤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회원모집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그가 직접 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권리 침해도 간접적이라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