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2895수원고등법원 2심2026-05-20 선고검수완료

건설공사 관리감독자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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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2025나12895 민사 사건(2026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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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5년 12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건립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16년 3월 원고와 피고, 관리감독자 E은 관리감독 확약서를 작성해 E을 공사 관리감독자로 임명하고 원고를 E의 연대보증인으로 정했다.
  • 공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공사비 증액으로 위탁금액을 초과하게 되자, 피고와 E은 이윤을 10%에서 5%로 조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 2017년 10월 원고와 피고, E은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190만 원을 정산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같은 해 11월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들었다.
  • 피고는 2025년 3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E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 이에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건설공사를 수급한 뒤 관리감독자를 정하고 원고를 그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확약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공사비 증액으로 정산 합의서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들었다. 피고가 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가 청구이의 소를 냈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에서 채권자인 피고가 채권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는 관리감독 확약서가 실질적으로 건설업 면허대여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뿐 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처분문서는 성립이 진정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 결국 피고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형태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그에 기초해 작성된 공정증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원인채권 자체가 무효라면 청구이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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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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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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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2895 청구이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25. 선고 2025가단64314 판결 변 론 종 결2026. 4. 22. 판 결 선 고2026. 5. 20.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2017. 11. 1. 작성 증서 2017년 제1985 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철구조물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4.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사이에 서남권50+캠퍼스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와 피고 및 E은 2016. 3. 14. ‘E을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자로 임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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