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1083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8-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보낸 돈 일부가 원고들 명의 계좌로 차례로 이체됐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837 민사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7월 15일 오후,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4,000만 원과 2,200만 원을 보냈다.
  • 그날 피해금 가운데 1,000만 원이 원고A 명의 계좌로 이체됐고, 이어 원고A 계좌에서 원고B 계좌로 995만 원이 옮겨갔다.
  • 원고B는 베트남 은행 계좌로 베트남동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음에는 원고B 계좌에서 원고C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됐고, 원고D 계좌에도 1,000만 원이 입금됐다. 다만 원고D에게 보낸 사람의 명의는 원고C와 달랐다.
  • 피고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자 금융기관은 원고A부터 원고D까지의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 원고들은 돈을 정상적인 환전 거래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사기 피해금이 자신들의 계좌에 들어온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그 돈을 환전 대가로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취득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는지였다. 법원은 그 점이 충분히 설명·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계좌에 들어온 경우, 계좌 명의인이 돈을 정당한 거래로 받았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사기 피해금을 보낸 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원고A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왔지만, 원고A는 돈을 보낸 사람이 자신이 말한 베트남의 삼촌이 아닌데도 그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 원고A가 원고B에게 환전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B가 베트남동을 보낸 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B와 원고D 사이의 환전 대화라는 자료만으로는 대화 당사자가 두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원고C 계좌로 돈을 보낸 경위와 원고D 계좌에 다른 명의로 돈이 들어온 경위도 설명되지 않았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네 계좌에 들어온 돈이 주장한 환전 대가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다.

핵심 정리

피해금이 계좌에 들어온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계좌 명의인은 그 돈을 정당하게 받은 이유를 자료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경위와 환전 상대방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11083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E 변 론 종 결2026. 7. 9. 판 결 선 고2026. 8.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A의 **** (계좌번호 1 생략 ) 계좌에 2025. 7. 15. 16:43경 입금된 10,000,000 원, 원고 B의 **** (계좌번호 2 생략 ) 계좌에 원고 A으로부터 2025. 7. 15. 18:53 입금된 9,950,000원, 원고 C의 **** (계좌번호 3 생략 ) 계좌에 원고 B으로부터 - 2 - 2025. 7. 15. 19:03경 입금된 10,000,000원, 원고 D의 **** (계좌번호 4 생략 ) 계좌 에 원고 C으로부터 2025. 7. 15. 19:12경 입금된 1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