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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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나73126·인천지방법원·2020-11-17·2심
원고가 동업 청산으로 소외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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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253·대구지방법원·2004-11-26·2심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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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763·서울고등법원·2009-08-21·2심
피고가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부탁하고, 이후 원고가 CIBC에 재매수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 보상 약정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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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137·광주고등법원·2020-09-02·2심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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