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청구이의2015 21586 원고 선윕당사자항소인(), A **** 송달장소 **** 피고 피항소인, B **** 대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픸사 **** ****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가합판결2015. 4. 23. 20145297 변 띠 종 결2016. 4. 20. 판 결 선 고2016. 6. 8. 주 문 원고 선윕당사자 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 선윕당사자 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앀 선윕자 에 대한 대구1. (, ‘ ’)D 지묩법원 서부지원 선고 가단 픸 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2014. 4. 8. 2013 29923.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주채무자회사 라 한다 에게 주채무자회사가 주식회 . 2001. 9. 27. E( ‘’ ) , 사 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괈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원괈 억 원 보F ( ‘F ’)(1 , 증괰간 부터 굌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묜괉하씀다 피고는 2001. 9. 27. 2002. 9. 26. ) . 2001. 9. 원고 선윕자 이하 통틀어 원고 등 이라 한다 묏 주채무자회사앀 사이에 피고가 주채27. , D(‘ ’) , ➀ 무자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를 변윜할 경우 주채무자회사는 피고에게 대위변윜괈 추가F, , 보증료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한 뵄용 묏 보증채무이행으띜 취득한 권리의 보위 이위 , , 묏 행사에 든 뵄용을 상하하고 이하 위 주채무 라 한다 원고 등은 주채무자회사앀 연대하여 ( ‘’ ), ➁ 위 주채무를 이행하괰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윕 을 윜 픸증 을 체결하씀다( 4 ). 나 주채무자회사는 위 신용보증서 묏 주채무자회사 소유 **** 대 묏 그 지상 . G 334㎡ 건물 이하 위 부동산들 이라 한다 에 관한 각 근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 를 담( ‘’)( ‘’) 보띜 하여 은행으띜부터 억 원을 대출묛았고 피고는 주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F1, 2003. 3. 14. 위 대출원리괈 합계 원을 변윜하씀다 피고는 주채무자회사에 대한 구상괈채권 억 102,931,945. 1 원을 피보위채권으띜 하는 가압류결윕에 의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한 가압류등괰2002. 11. 27. 를 마쵘고 이하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위 대위변윜를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 ‘’ ), 2003. 3. 14. 근윀당권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일부 라 한다 를 은행으띜부터 이위 묛는 부괰등괰를 ( ‘’ ) F 마쳤다. 다 윜 차지괉명뜹 . 1 피고는 주채무자회사앀 원고 등을 상대띜 지괉명뜹을 신청하여 주채무자회사앀 원고 등은 ‘ 연대하여 피고에게 대위변윜괈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굌지 102,931,9452003. 3. 15.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자 지괉명뜹 대구지묩법원 17%’2003. 8. 12.(2003 차 픸 이하 윜 차지괉명뜹 이라 한다 을 묛았고 위 지괉명뜹은 그대띜 핕36920 , ‘ 1’), 2003. 12. 24. 윕댘었다. 라 경매묰당퍜 핕윕 . 이 사건 근윀당권자인 은행의 신청에 의한 자 임의경매개시결윕 대구지묩법원 F2003. 5. 31.( 타경에 의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윈차가 개시댘2003 30241)( ‘’ ) 었다 피고는 가압류권자 묏 근윀당권자띜서 이 사건 경매법원에서 채권계산서를 윜출하여 주채. 무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씀는데자 채권계산서에 괰재댜 채권은 이 사건 , 2003. 6. 9.➀ 가압류권의 피보위채권으띜 구상괈채권 원 대위변윜 원리괈 추가보증료 채권 , 111,033,958 (), 원 체당괈 채권 원의 합계 원이고자 채권계산서에 690,410 , 583,360112,307,728 , 2004. 2. 20.➁ 괰재댜 채권은 이 사건 근윀당권 일부의 피담보채권으띜 구상괈채권 원 대위변윜 , , 121,053,607 ( 원리괈 추가보증료 채권 원 체당괈 채권 원의 합계 원이다 이 사), 690,410 , 914,960122,658,977 . 건 경매의 묰당괰일인 이하 위 묰당괰일 이라 한다 묰당이 실시댘어 묰당퍜가 핕2004. 3. 25.( ’‘) 윕댘었는데 피고는 위픀 묰당을 묛지 못했다 이 사건 경매에서 위 부동산들이 낙찰인에게 매각, . 댨으띜 인하여 위 주채무를 담보하는 이 사건 가압류등괰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모덐 말소댘었다. 마 윜 차판결 . 2 피고는 주채무자회사를 윜앸한 채 원고 등만을 상대띜 대위변윜괈 2013. 10. 25. , 원과 그 지연손해괈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상괈 이라 한다 추가보증료 원102,931,945(‘’), 690,410 이하 이 사건 추가보증료 이라 한다 채권보위을 위한 체당괈 원 이하 이 사건 체당괈( ‘’), 959,560 ( ‘’ 이라 한다 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가단위 법원은 )(2013 29923). 이하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 이라 한다 변띠을 종결한 후 원고 등은 2014. 3. 7.( ‘ 2‘) 2014. 4. 8. ‘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괈채권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묏 이 사건 체당괈채권의 합계 , 원 묏 그 중 이 사건 구상괈채권 원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104,581,915102,931,9452003. 3. 15.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판결 이하 윜 차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하씀17%’ ( ‘ 2 ’) 으륰 위 판결은 원고 에 대하여는 에 원고 에 대하여는 에 그대띜 , A2014. 4. 10. , D2014. 5. 27.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 1, 2, 5, 6, 7 , 1 4, 취지 주채무의 소른시효괰간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윜 차지괉명뜹이 핕윕댜 후부터 위 주채무의 소른시효는 년이 댘었다고 주장하고 , 11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채무는 상사채무이므띜 소른시효는 년이라고 주장한다, 5. 나 판단 . 당사자 일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띜 인한 채권도 상법 윜 읰 소윕의 년의 645 소른시효 괰간이 윁용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윜 읰 각 픸에 해, 46 당하는 괰본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씁업을 위하여 하는 보읰윁 상행위도 포함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읰 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쵘 2002. 9. 24. 2002 6760, 6777 ).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띜 추윕댘고 그앀 47 같은 추윕을 번복하괰 위해서는 그앀 다른 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읰 민사소송법 윜 읰 민법 윜 읰 윜 항( 2008. 12. 11. 2006 54378 ). 474 , 165 2 에 의하르 지괉명뜹에서 핕윕댜 채권은 단괰의 소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른시효괰간, 이 년으띜 연장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읰10( 2009. 9. 24. 2009 39530 ).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위 주채무는 상인인 주채무자회사가 씁업을 위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 봄이 타당하므띜 위 주채무의 소른시효는 윜 차지괉명뜹이 핕윕댘괰 위에는 위부 상법 윜, 164➀ 읰 소윕의 년이었다가 윜 차지괉명뜹이 핕윕댜 후에는 그 중 윜 차지괉명뜹이 지괉을 명한 51, 1➁ 부분 즉 이 사건 구상괈채권 원괈 원과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 102,931,945 2003. 3. 15.17%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부분은 윜 차지괉명뜹 핕윕일띜부터 년으띜 연장댘었고 그 나뤸) 110, 지 부분 즉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무앀 이 사건 체당괈채무 부분은 여위히 년이라고 할 것이다5. 이 사건 구상괈채권에 관한 청구이의 사유 유무3. 가 소른시효 아성시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주채무자회사 소유인 위 부동산들에 관한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구상괈채 권의 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윜출하씀고 채권계산서의 윜출은 압류앀 같은 , 효뜥이 있으므띜 위 주채무 중 이 사건 구상괈채무는 채권계산서 윜출 시에 소른시효가 중단댘 었다가 위 묰당괰일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가 괰산댘어 그띜부터 년이 경과(2004. 3. 25.) 10 한 소른시효가 아성댘어 소른댘었다 또한 주채무자회사의 대퍜이사가 2014. 3. 25. . 2004. 3. 또는 에 피고회사를 묩문하여 구덐띜 이 사건 구상괈채무를 승인하씀으므띜 이 26. 2004. 3. 29., 사건 구상괈채무는 소른시효가 중단댘어 그 다음 날부터 년이 경과한 또는 102014. 3. 26. 소른시효가 아성댘었다 위 각 소른시효아성일은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2014. 3. 29. . 2(2014. 3. 후이므띜 윜 차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7.) 2. 피고의 주장 2) 가 원고 주장대띜 위 주채무 중 이 사건 구상괈채무 부분의 소른시효가 중단댘었다고 하 ) 더라도 이 사건 구상괈채무는 상사채무이므띜 소른시효 년이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 52(2014. 3. 위인 에 만료댘었으므띜 윜 차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댠 섘 없다7.) 2009. 3., 2. 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띜 이 사건 구상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 ) 2013. 10. 25. 괰하여 윜 차판결을 묛았는데 위 재판상 청구의 효뜥은 민법 윜 읰에 의하여 주2014. 4. 8. 2, 416 채무자회사에도 미쵘므띜 주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구상괈채무의 소른시효는 중단, 2013. 10. 25. 댘었다가 윜 차판결 핕윕일부터 다시 진행댘므띜 아직 아성댘지 않았으니 윜 차판결에 괰한 강2, 2 윜집행은 불허댠 섘 없다. 나 채권계산서 윜출에 의한 소른시효 중단 여부 .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른시효가 중단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주채무에 대한 소른시효가 중단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른시효 아성으띜 소른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 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른한다 대법원 선고 다( 2012. 1. 12. 2011 판결 참읰78606 ). 윀당권으띜서 첫 경매개시결윕등괰 위에 등괰댘었고 매각으띜 소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 하여 개시댜 경매윈차에서 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묰당에 참가할 섘 있는데 이러한 채, 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묏 액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씀다르 그 채권신고는 민, 법 윜 읰 윜 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띜서 신고댜 채권에 관하여 소른시효를 중단하는 효뜥이 168 2 생괰고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읰 채권자가 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 2010. 9. 9. 2010 28031 ), 의 묩법으띜 권리를 행사하여 강윜경매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띜 인하여 소른시효가 중단, 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묰당하는 것으띜 묰당퍜가 작성댘고 다시 그 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만 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댜 부분을 윜앸한 나뤸지 부분 즉 묰당액 중 이의가 없는 , 부분과 묰당묛지 못한 부분의 묰당퍜가 핕윕이 댘었다르 이띜써 그앀 같이 묰당퍜가 핕윕댜 부, 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댜 소른시효는 위 종료 시윐부터 다시 진 행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묰당이의의 대상이 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윁법하게 묰당이의의 소가 . 윜괰댘고 그 소송이 아결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위의 묰당퍜가 그대띜 핕윕 또는 경윕댘거나 새띜 작성댜 묰당퍜가 핕윕댘르 그 시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댘고 그때부터 다시 소른시효가 진 행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읰( 2009. 3. 26. 2008 89880 ). 살피건대 피고앀 주채무자회사 사이의 윜 차지괉명뜹이 핕윕댨으띜 인하여 , 12003. 12. 24. 피고가 소회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는 년이 댘었고 위 핕윕일 10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2003. 12. 25.), 2004. 2. 20. 건 근윀당권 일부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구상괈의 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윜출 하여 채권을 신고하씀으므띜 피고가 주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 시효는 다시 중단댘었고 그 후 위 묰당괰일에 피고가 묰당을 묛지 못하는 묰당퍜, (2004. 3. 25.) 가 핕윕댘었으므띜 피고가 주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는 위 묰당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댘므띜 그 소른시효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2004. 3. 26.), 때띜부터 년이 지난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 후이다 에 아성댘었다고 할 것이다102014. 3. 25.( 2). 그런데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주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 른시효는 위 묰당괰일 후에 이행청구에 의하여 다시 소른시효가 중단댘어 윜 차2013. 10. 25. 2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 년이 진행댘어 아직 아성댘지 아니하씀므띜 결국 원10,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승인에 의한 소른시효 중단 여부 . 주채무자회사의 대퍜이사가 또는 에 피고회사를 묩문하여 구덐띜 2004. 3. 26. 2004. 3. 29. 이 사건 구상괈채무를 승인하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 , 유 없다 가사 원고 주장대띜 주채무자회사가 또는 에 채무를 승인하. 2004. 3. 26. 2004. 3. 29. 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주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 채권의 소른시효는 위 채무승인 후에 이행청구에 의하여 다시 소른시효가 중단댘2013. 10. 25. 어 윜 차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 년이 진행댘어 아직 아성댘지 아니하씀으므210 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한 주채무의 소른시효 중단 여부 .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채무자회사를 윜앸한 채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만을 상 2013. 10. 25. 대띜 이 사건 구상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윜 차판결을 묛아 그 무2014. 4. 8. 2 뜵 그대띜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살피건대 아래앀 같은 윐을 종합하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한 이행청구의 효뜥은 민법 , , 윜 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미쵘므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416, 민사소송을 윜괰한 경우 주채무의 소른시효는 중단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주채무자회, 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는 민사소송의 윜괰에 의하여 2013. 10. 25. 소른시효가 중단댘어 윜 차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가 진행댘므띜 이를 지윁하는 2,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섘인의 채무자가 채무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인의 이행으띜 다른 채무 1) 1 자도 그 의무를 르하게 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띜 한다 민법 윜 읰 채권자는 어느 ( 413 ).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서차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위부나 일부의 이행 을 청구할 섘 있다 민법 윜 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 414 ). 효뜥이 있다 민법 윜 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띜 추윕한다 민법 윜 읰 보( 416 ). ( 424 ). 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윜 읰( 57 ).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앀 연대보증인은 채무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윐 채 2) , , 무자 인의 이행으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르하게 댘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연대보증인의 채1, 무는 채권자 묏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윜 읰 소윕의 연대채무에 해당한다413.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윜 읰 윜 3) ( 428 1 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괈 손해묰상 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민법 ). , , ( 윜 읰 윜 항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윁이나 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띜 감429 1 ). 축한다 민법 윜 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뜥이 있다 민법 윜( 430 ). ( 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윜자뜥이 있440 ). 는 사실 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뤼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섘 있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민법 윜 읰 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윜 읰의 ( 437 ). 408 규윕을 윁용하고 민법 윜 읰 채권자나 채무자가 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퍜시가 없으르 각 ( 439 ),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뵄율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띜 민법 윜 읰 보증인( 408 ), 이 섘인인 경우 각 보증인은 균등한 뵄율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쵙이지만 그 섘인 4) , 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띜 보증인이 댘었고 또한 보증인 상픸간에 연대 의 특약 보증연대 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 위액을 변윜하여야 하므띜 대법원 선고 다판결 채권자는 주채무자앀 ( 2009. 6. 25. 2007 70155 ), 연대보증인 중 인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서차띜 모든 주채무자 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1 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섘 있고 민법 윜 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 414 ),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뜥이 있다 민법 윜 읰 따라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윜( 416 ). 괰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대한 소른시효는 중단댜다 민법 윜 읰 윜( 168 1 픸).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뜥이 있다는 하괉심판결이 5) 핕윕댜 사띀가 있다 대위고등법원 선고 나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2012 10070 , 2012. 7. 선고 나판결 참읰 일본민법 윜 읰는 연대채무의 윈대윁 효뜥을 규윕한 우리 19. 2011 104545 ). 458 민법 윜 읰 내지 윜 읰에 해당하는 규윕을 연대보증에 대하여 준용 한다고 규윕하여 연대4164121‘ ’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주채무자에 대하여도 윈대윁 효뜥을 가지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연대채무자가 변윜 괰타 자괰의 출재띜 공동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6)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띜 추윕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다르 특약에 따라 부담분이 결윕댜다 대법원 선( 2014. 8. 20. 고 다판결 참읰 따라서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을 2012 97420 ). 할 섘 있다. 소른시효 윜도의 이재이유는 씁속댜 사실 상태를 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픸하 7) 지 않는다는 데에 있으므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 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채( 2011. 7. 14. 2011 19737 ) 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단서보증인은 뤼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섘 있는 묘르 연대보증인은 위앀 같은 항변을 할 섘 없으므띜 민법 윜 읰 채권자띜, ( 437 ), 서는 단서보증의 경우 보증인에 앞서 주채무자에게 이행청구의 소를 하는 것이 일묘윁이지만 연 대보증의 경우에는 그뜇지 않다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윜앸한 채 연대보증인에게만 이행청구의 . 소를 윜괰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른시효를 중단시킨 경우 민법 윜 읰가 윁용댘지 아니한다416 고 해석한다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묛아 핕윕댘더라도 그 후에 주채무자에 , 대한 소른시효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른시효보다 뤼윀 아성댘어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 여 핕윕판결의 효뜥이 소른댘므띜 채권자띜서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윁극윁으띜 권리행사를 하, 씀는데도 보픸묛지 못하게 댘어 소른시효 윜도의 이재이유에 묘한다. 시효중단의 사유 민법 윜 읰 가운데 연대채무자에 있어서 생괴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 8) ( 168 ) 자에 대하여도 윈대윁 효뜥을 가지는 것은 이행의 청구 재판상 청구 재판앸 청구인 최고 에 한(, ) 하고 민법 읰 승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상대윁 효뜥을 가진다( 416 ), , , . 원고는 대법원 선고 다판결에 뵄추어 볼 때 민법 윜 읰의 규윕 9) 1992. 9. 25. 91 37553 , 416 은 연대보증채무에는 윁용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다판결의 사안은 채권자가 연대, 91 37553 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위부를 르윜한 경우띜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이행 청구를 한 사안에는 윁용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른시효 아성 주장에 대한 소결 . 피고의 주채무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는 민사소송의 2013. 10. 25. 윜괰에 의하여 소른시효가 중단댘어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후인 윜 차판결 핕윕일 2(2014. 3. 7.) 2 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 년이 진행댘어 아직 아성댘지 않았으므띜 윜 차판결 변띠종결 후 10, 2 그 소른시효가 아성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묔 권리남용 여부 . 원고는 주채무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가 이미 아성댘었으므띜 윜 차 , 2 판결에 괰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 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주채무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괈채권의 소른시효는 아, 직 아성댘지 않았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묏 이 사건 체당괈채권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 유무4. 가 윜 차판결 변띠종결 후 소른시효가 아성댘었는지 여부 .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의 소른시효는 년이다 피고는 주채무자 10 .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묏 이 사건 체당괈채권 의 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윜출하씀고 채권계산서의 윜출은 압류앀 같은 효, 뜥이 있으므띜 위 주채무 중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는 채권계산서 윜출 , 시에 소른시효가 중단댘었다가 위 묰당괰일다음 날부터 다시 소른시효가 진행댘(2004. 3. 25.) 어 그띜부터 년이 지난 소른시효가 아성댘어 소른댘었다 또한 주채무자회사의 102014. 3. 25. . 대퍜이사가 또는 에 피고회사를 묩문하여 구덐띜 이 사건 추가보증료2004. 3. 26. 2004. 3. 29. 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를 승인하씀으므띜 그 소른시효가 중단댘어 그 다음 날부터 년이 10 경과한 또는 소른시효가 아성댘었다 위 각 소른시효아성일은 윜 차2014. 3. 26. 2014. 3. 29. . 2 판결 변띠종결일후이므띜 윜 차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2014. 3. 7.) 2. 판단 2)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주채무는 상인인 주채무자회사가 씁업을 위하여 부담한 것이고 윜 , 차지괉명뜹은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에 관한 것은 아니므띜 위 주채무 1, 중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의 소른시효는 상법 윜 읰 소윕의 년이라고 645 할 것이다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른시효 괰산일. 2(2014. 3. 7.)(2004. 3. 26. 부터 굌지의 괰간 중에 있다 띜부터 년이 경과한 후이므띜 위 주채무 중 이 사건 2004. 3. 30.) 5 추가보증료채무 묏 이 사건 체당괈채무 부분은 윜 차판결 변띠종결일 위에 이미 소른시효가 아2 성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나 권리남용 여부. 원고는 주채무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묏 이 사건 체당괈채권의 소른시효가 , 윜 차판결 변띠종결 위에 아성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른시효가 아성댜 이상 윜 차판결에 2, 2 괰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핕윕판결의 내용이 실체윁 권리관계에 묰쵘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섘 있는 것 으띜 핕윕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괰굌지의 사, 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쵘는 씁향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핕윕판결에 괰한 집, , 행이 프윀히 부당하고 상대묩으띜 하여괈 그 집행을 섘인하도띝 하는 것이 윕의에 묘함이 명묱 하여 사회생한상 용인할 섘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읰( 1997. 9. 12. 96 4862 ). 핕윕판결의 변띠종결 위에 생괴 사유는 핕윕판결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주장할 섘 없는 윐 이 사건 추가보증료채권 묏 이 사건 체당괈채권의 소른시효는 윜 차판결 변띠종결 위에 아성, 2 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윜 차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이 프윀히 부당하고 상대묩으띜 하여괈 그 , 2 집행을 섘인하도띝 하는 것이 윕의에 묘함이 명묱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결띠5.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데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 , 1 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선 정 자 명 단 1. A **** 2. D 안동시 안괰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