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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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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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13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1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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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124·광주고등법원·2012-12-26·2심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해 공사계약 관련 운영경비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압류·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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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2007-08-22·1심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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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86·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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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317·대구지방법원·2014-04-25·2심
임차인이 사망한 뒤 자신이 사실혼 관계라며 임대차보증금 승계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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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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