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해 공사계약 관련 운영경비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압류·추심함.

• 2005년 8월, 그린공영과 호림건설은 피고 조합과 공사계약을 맺고, 조합 운영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함.
• 그린공영은 7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을 피고 조합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 1천만 원도 조합장에게 직접 전달함.
• 2007년 3월, 원고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그린공영의 피고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 반환채권 12억 원 중 일부인 약 13억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함.
• 피고 조합은 이 돈이 조합장 개인이 빌린 돈이라며, 공사예치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주장함.
• 법원은 실제로는 대여금 채권임을 인정하고, 압류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해 공사예치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했으나, 실제로는 대여금 채권임을 주장했다. 쟁점은 압류명령이 공사예치금 반환채권에 한정된 것이 대여금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채권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 그린공영과 호림건설이 피고 조합에 운영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고, 실제로 8천만 원 이상을 송금 및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 조합이 주장한 조합장 개인 차용금 주장은 대여금 채권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봄.
•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사예치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했으나, 대여금 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로 판단됨.
• 법원은 압류명령의 채권 표시가 채권의 동일성을 저해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봄.
• 피고 조합이 추심명령 송달 후 변제한 부분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원고가 압류한 채권은 명칭상 공사예치금 반환채권이었으나, 실제로는 대여금 채권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압류명령은 두 채권의 실질적 동일성에 근거해 유효하며,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일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