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방극성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2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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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2건-48%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5(12%)기각2(5%)원고승4(10%)일부승2(5%)원고패16(39%)결과 미상12(29%)
2012나2124·광주고등법원·2012-12-26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해 공사계약 관련 운영경비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압류·추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8,000만원)
2011나6488·광주고등법원·2012-09-19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98만원 / 청구 1.2억원)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원고패
기각
2010나417·광주고등법원·2011-06-29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10누2240·광주고등법원·2011-01-27·기타 형사
항만사업으로 인해 신고어업권이 소멸되어 국가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0누1827·광주고등법원·2010-11-25·산업안전·노동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없이 특정 인물을 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함.
결과 미상
2010누886·광주고등법원·2010-10-28·마약 수입·제조
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며 입지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반려됨
결과 미상
2010누985·광주고등법원·2010-09-30·건축·주택법위반
롯데쇼핑이 여수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여수시장이 이를 불허가함.
결과 미상
2010누589·광주고등법원·2010-08-26
상속세 일부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일부 주식에 대해 물납을 불허함.
원고패
기각
2010누1018·광주고등법원·2010-08-12
원고가 부설주차장을 주유소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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