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혜림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여러 차례 중임되며 재직했다.
• 원고는 과거 특정경제범죄와 업무상횡령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05년 9월 29일, 전라남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임시이사회가 구성되고 원고를 포함한 기존 임원들이 해임되었다.
• 이후 여러 차례 임시이사회와 이사회가 열려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었고, 원고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다.
• 원고는 2005년 9월 29일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 해임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해임 결의가 정당한 절차와 법률에 맞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사회복지법인 임원 자격에 제한이 있었으나, 임기 중에는 자격 상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재직 중 법인의 재정 악화와 행정명령 불이행 등 문제로 인해 해임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임시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후임 임원이 선임되었다.
• 원고의 해임 결의는 이미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과 후임자 선임으로 실질적 효력이 없어진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해 현재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 무효 사유가 법률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사장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임기 만료와 적법한 후임 선임 절차를 근거로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