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 2004년 11월 1일, 피고 회사는 기존 주식 32,000주에서 신주 18,100주를 추가 발행하여 총 50,100주로 늘림.
•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일부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 행사에 관한 공고나 통지를 하지 않고, 원고 등의 이름이 적힌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 그 결과 원고의 지분율은 10%에서 6.39%로 줄어들었고, 신주는 피고 2와 소외 3에게만 배정됨.
• 원고는 2008년 8월 피고 2의 이사 해임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자,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함.
• 2008년 10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으나 원고가 제안한 이사 해임 안건은 부결됨.
• 이에 원고는 법원에 피고 2의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2의 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쟁점은 신주 발행 절차의 위법성과 이로 인한 이사 해임 사유 인정 여부였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없고, 이사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시 법에서 정한 공고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신주인수포기서가 위조된 점은 인정됨.
• 원고 등은 신주 인수권 행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으나, 피고 2와 소외 3이 신주를 배정받아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나고 매출도 증가하는 등 회사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피고 2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의 하자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되지 않음.
• 원고가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간(6개월)을 훨씬 넘긴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 따라서 신주 발행 절차 위반은 있었으나,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나 부정행위로 보지 않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췄으나, 법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없고 절차상의 하자가 이사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이사 해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