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최은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1(20%)원고패4(80%)
2011구합3665·인천지방법원·2012-02-16
원고가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약 90억 원 부과에 대해 부지매입비용 산정 기준과 변동계수 적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249·인천지방법원·2011-09-29·장물·재산은닉
건물 양도 후 폐업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요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11767·인천지방법원·2010-01-14
2002년 농지 5년 임대 후 묵시적 갱신 쟁점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7860·인천지방법원·2009-06-2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사업 종료 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