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사업 종료 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함.

• 2001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두 필지를 매매예약 방식으로 협의 취득함.
• 2005년 5월과 6월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2008년 5월,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함.
• 2009년 1월, 원고들은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피고는 환매대금이 협의취득 당시보다 크게 올랐다며 환매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사업 종료로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환매대금의 적정액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대금 증액을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 사건 토지는 공항 안전운항을 위한 사업에 필요해 협의취득되었고, 사업 종료 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했으므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인정됨.
• 피고는 토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시공원 조성은 환매권 행사에 포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환매대금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은 토지 가격 변동률과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함.
• 한 토지는 환매 당시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 보상금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증액 청구가 인정됨.
• 다른 토지는 환매 당시 가격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증액 청구가 기각됨.
• 환매가격 산정 시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하며,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일은 협의취득일로 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법원은 토지별로 환매대금 증액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일부만 증액을 인정했다. 환매가격 산정은 협의취득 당시와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