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사업 종료 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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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7860 민사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두 필지를 매매예약 방식으로 협의 취득함.
- 2005년 5월과 6월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2008년 5월,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함.
- 2009년 1월, 원고들은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피고는 환매대금이 협의취득 당시보다 크게 올랐다며 환매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사업 종료로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환매대금의 적정액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대금 증액을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토지는 공항 안전운항을 위한 사업에 필요해 협의취득되었고, 사업 종료 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했으므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인정됨.
- 피고는 토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시공원 조성은 환매권 행사에 포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환매대금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은 토지 가격 변동률과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함.
- 한 토지는 환매 당시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 보상금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증액 청구가 인정됨.
- 다른 토지는 환매 당시 가격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증액 청구가 기각됨.
- 환매가격 산정 시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야 하며,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일은 협의취득일로 봄.
핵심 정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법원은 토지별로 환매대금 증액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일부만 증액을 인정했다. 환매가격 산정은 협의취득 당시와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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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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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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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 상공을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함.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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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한 구릉 제거 목적으로 매수된 것이어서 구릉 제거 상태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환매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면 공항공사가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이 환매 요건을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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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해 구릉제거 상태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환매 시 공항공사가 원소유자의 안전운행 방해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이 환매 요건을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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