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41732 민사 사건(2011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에 관한 규정 제1조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별지 3 건물목록 기재 각 구분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2008년 1월 31일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각 구분점포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년 8월 13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 같은 날 각 구분점포에 피고 1~4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됐고, 이후 각 점포는 원고 1~16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OO지역 일대 토지 8필지에는 채권최고액 130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1~4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됐다.
- 원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없이 허위로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구분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회사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각 점포에 설정된 피고 1~4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 채권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2가 2008년 7월 31일 피고회사의 채권자에게 26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 1이 2008년 8월 8일 29억 원을 출금해 그중 10억 원과 2억 원을 각각 피고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 채권에 기한 것이라거나 차용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허위 근저당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들의 말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자신의 점포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허위 채권에 기한 것이라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실제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채권이 실재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다.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허위 채권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4억원 차용 및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공탁금 반환청구권 양도 분쟁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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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임의경매절차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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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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