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손주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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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08노126·인천지방법원·2010-10-22·횡령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2010노1638·인천지방법원·2010-10-22·배임
피고인A가 근로자B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10노1955·인천지방법원·2010-10-22·공무집행방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뒤 이를 이용해 친척 방문 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강제퇴거 사실을 숨김
기각
기각
2009가합11767·인천지방법원·2010-01-14
2002년 농지 5년 임대 후 묵시적 갱신 쟁점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7860·인천지방법원·2009-06-2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사업 종료 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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