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근로자B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A는 2003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근로자B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맺으며 계약 종료 시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A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중간정산 약정을 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명확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A와 근로자B 사이에 그런 명확한 요구와 합의가 없었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인A가 퇴직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A는 근로자B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명확한 요구가 없었기에 그런 합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A의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기간마다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는데, 근로자B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음.
• 근로자B가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서명하고 금액을 받았지만, 이는 회사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명확한 요구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A는 중간정산 약정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해 고의가 인정됨.
•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는 고의 부인을 위한 근거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판결이 유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의 명확한 요구를 요구하며, 이 요구가 없으면 중간정산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었기에 피고인A가 퇴직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