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총장이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 5천여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2016고단7856 배임 사건(2017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한 학교법인 소속 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
- 근로자 공소외 1은 1980년 10월 2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약 35년 넘게 이 대학교에서 일하다 퇴직했다.
- 이 근로자는 처음에는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이 아닌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이후 정관이 인정하는 '부서기'로 임용되어 명예퇴직했다.
- 학교법인은 이 근로자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사무조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근로자의 퇴직금 중 50,084,676원을 지급기일을 늦추는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중 5,008만 원가량을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이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의무가 있더라도 시효가 지났거나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근로자가 정관에서 인정한 사무직원이 아닌 사무조수로 일한 기간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고 시효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무직원'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한 사람만을 뜻하므로, 정관이 인정하지 않은 사무조수로 일한 기간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 이 근로자의 사무조수 근무관계와 부서기 임용 이후의 근무관계는 끊김 없이 이어졌다고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는 명예퇴직 다음 날부터 시작되므로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근무관계가 중간에 끊겼다고 보더라도, 법 적용 여부에 논란이 있었다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 학교법인이 사무조수 기간을 연금 대상에서 빼놓고도 퇴직금을 합산해 줄 것처럼 믿게 해놓고 나중에 지급을 거부한 점, 같은 경력의 다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사립학교에서 정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무조수로 일한 기간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의 퇴직금도 반드시 줘야 한다. 또 근무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최종 퇴직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법 적용 여부에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속함.
양형 인자
-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음
- 자의적 권력 행사로 근로자 권리 침해
- 1989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학교법인 甲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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