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형사 판결
6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6건대학교 총장이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 5천여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으나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음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면식 있는 사람들과 카드 52장으로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 '훌라' 도박을 함
관광호텔을 신축하던 회사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에 100억 원을 잠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뒤, 증자소득공제를 신고했다.
노동조합 여성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에 포섭되어 학습토론회에 참석하고 반국가 표현물을 구입·소지함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6건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학교법인이 교육청 특별감사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중, 제2기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들을 선임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이사·이사장을 선임한 결의에 대해 종전이사들이 결의 부존재·무효 및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들이 2006년부터 점유하며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했다고 주장한 사건
정신병원이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을 4년간 입원시키고 엉터리 이름으로 관리했다고 보도된 후, 병원 측이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함.
중국산 볶은 율무와 흑참깨를 수입한 뒤 무면허 수입 혐의로 압수·환가된 물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항고인들이 선박 수리공사·선용품 공급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선박우선특권 채권을 취득하였다며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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