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여성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에 포섭되어 학습토론회에 참석하고 반국가 표현물을 구입·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94고합1325 형사 사건(1995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7년경 OO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3월경 OO지역 소재 회사에 입사하여 그 회사 노동조합의 여성부장으로 활동하였다.
- 노조가 주관하는 각종 투쟁결의대회와 임금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 계급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 1993년 6월경 임금단체투쟁 전진대회에서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IS) 조직원들에게 포섭되어, 1994년 1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장소에서 열린 학습토론회에 참석해 러시아혁명과 레닌·트로츠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당과 계급, 제국주의와 세계자본주의체제, 현정세와 사회주의자의 임무, 공동전선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 같은 그룹의 기관지 신문 정기구독자를 담당하는 등 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
- 1994년 4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과 신문 등을 구입해 읽었고, 1991년 12월경부터 1994년 10월 15일까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노동자의 경제학' 등 표현물을 구입해 주거지에 보관하며 읽었다.
- 이에 1994년 11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고,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해 위헌 여부의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에 입사해 노조 여성부장으로 일하던 중 1993년경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IS) 조직원에게 포섭되어 1994년까지 학습토론회에 참석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등을 토론했으며, 반국가단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구입해 주거지에 보관하며 읽은 혐의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 조항들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 보장, 기본권 본질적 침해 금지 규정에 어긋날 의심이 있다고 보아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합치하지 않을 의심이 있다고 보았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미리 법률로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또한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특히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이 그 보장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조항들이 그 금지 규정에 합치하지 않을 의심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가가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에 가입해 학습토론회에 참석하고 반국가 표현물을 구입·소지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문제된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 기본권 본질적 침해 금지 원칙에 어긋날 의심이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였다. 즉 단순히 가입·학습·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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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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