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7고정4739부산지법 1심2008-01-28 선고검수완료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면식 있는 사람들과 카드 52장으로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 '훌라' 도박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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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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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2007고정4739 도박·사행행위 사건(2008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무죄 2건, 벌금 1건, 실형 1건이다.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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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 5.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OO지역 소재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해 속칭 '훌라' 도박을 했다.
  • 도박은 1회에 약 1,000원에서 4,000원을 거는 방식으로 약 30여 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판돈 합계는 약 26만 원이었다.
  • 피고인은 그날 일요일 근무를 마치고 18:00경 인근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19:00경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주차장 관리요원을 만나 커피를 권유받고 관리사무실로 갔다가 도박에 참가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그날이 어머니 제사일이어서 22:13경 먼저 도박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날 01:00경까지 계속 도박을 했다.
  • 판돈은 피고인 5만 원, 트레일러 운전기사 13만 원, 부동산중개업자 등 각 3만 원, 주차장 관리요원 2만 원 등이었고, 그중 일부는 도박하면서 마신 술값으로 충당되었다.
  • 참가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도박 장소인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카드 52장을 이용해 1회당 1,000원에서 4,000원까지 걸고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이 도박행위가 처벌 예외인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가자들의 직업, 판돈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일시 오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 도박한 사람을 처벌하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어머니 제사일이라 22:13경 먼저 귀가한 점, 나머지 사람들도 다음 날 01:00경에 그쳤던 점 등 도박 시간이 길지 않았음을 고려했다.
  • 판돈 합계가 약 26만 원으로 크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술값으로 사용된 점 등 재물의 규모가 근소했다.
  • 참가자들이 모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면식 관계였고, 피고인은 우연히 커피 권유를 받고 들렀다가 참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도박죄에서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지는 도박 시간·장소, 참가자의 직업과 재산 정도, 판돈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사건은 판돈 26만 원 규모의 소규모 훌라 도박이 지인들 사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우연한 경위로 참가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되어 처벌 예외인 일시 오락으로 인정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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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707·부산지방법원·2008-05-22·2심·기각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4명과 함께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회에 걸쳐 훌라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510·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무죄

당구장에서 판당 500~1,000원을 걸고 약 40분간 훌라 카드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779·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무죄

지인들과 화투 20장으로 기본금 100원씩 걸고 약 30분간 섯다 10회를 해 판돈 합계 27,500원 상당을 걸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8·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시간 식당에서 트럼프 카드로 도금 51만 원대 훌라 도박을 수회 진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914·수원지방법원·2009-07-07·2심·기각

친목회 모임에서 기다리던 중 심심풀이와 술값 보태기 위해 화투를 사와 약 1시간 동안 소액으로 고스톱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피고인이 필리핀 세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으로 상습 바카라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7075·서울형사지방법원·1988-03-03·1심·무죄

직장 동료들과 한 달에 1~2회 정도 돈을 걸고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 정도를 걸고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검 사】 송명섭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2,3,4와 함께 2007. 5.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 소재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에 약 1,000원 내지 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훌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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