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모임에서 기다리던 중 심심풀이와 술값 보태기 위해 화투를 사와 약 1시간 동안 소액으로 고스톱 도박을 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914 도박 피 고 인1. A (57년생, 여자),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 B (65년생, 여자), 요식업종업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 C (67년생, 여자), 화장품방문판매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000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고정4858 판결 판 결 선 고2009. 7. 7. 주 문 - 2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 들의 전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일시 오락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각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08. 8.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00동 000-0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 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시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와 D, E의 친분관계,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도 박을 행한 시간, 피고인들 및 D, E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원, 피고인들 및 D, E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 3 -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 오락’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 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 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 및 D, E은 수원시 **** 부근 ‘****’에 서 만난 사이로 친목회 ‘F’ 회원들로서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점, ② 피고인들 및 D, E 은 다른 회원 3명과 친목회 모임 때문에 위 ‘****’에서 만났는데 위 3명의 회원 들보다 먼저 사우나를 마친 뒤 위 ****에서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 소재 ‘****’의 집에서 다른 회원들을 기다리던 중 무료함을 달래고 친목회 모임의 술값에 보태기 위하여 E이 밖에 나가 화 투를 사 와서 고스톱을 치게 된 점, ③ 피고인들 및 D, E이 고스톱을 친 시간이 2008. 8. 00. 18:00경부터 18:55경까지로 저녁이 되기 시작할 무렵이고 약 1시간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도박 당시, 피고인 B이 27,000원, 피고인 A가 25,000원, 피고인 C가 30,000원, E이 31,000원, D이 67,500원을 소지하고 있어 위 일행들이 가지고 있던 금 원이 합계 180,500원에 불과한 점, ⑤ 내기의 규모는 1점당 200원, 횟수는 15회 정도 에 그쳤고, 피고인 B이 1,900원, 피고인 C가 5,000원, D이 30,700원을 잃었으며, 피고 인 A가 2,100원, E이 35,500원을 딴 것에 불과한 점, ⑥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사 람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있었던 점, ⑦ D, E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D, E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 4 -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씩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기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