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유성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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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45%
평균 2년 2개월
폭력·상해1건-6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원고패1(33%)
2009노962·수원지방법원·2009-07-14·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CD 100여 장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실형
2년 2개월 (실형)
2008노4500·수원지방법원·2009-04-14·폭력·상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하여 범인 도피를 용이하게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7나2791·수원지방법원·2008-04-03
원고가 주거 침해 피해를 주장하며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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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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