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하여 범인 도피를 용이하게 함

• 피고인 2는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피고인 1에게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 1은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추출했습니다.
• 피고인 1은 추출한 명단을 피고인 2에게 넘겼습니다.
• 피고인 2는 이 명단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범인 도피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 체포영장은 폭력조직원 53명에 대해 발부되었고, 이들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2가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이 이를 공소외 1에게 넘겨 범인 도피를 도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2에게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은 수사기관의 비밀에 해당하며, 누설 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2가 명단을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 2가 범인 도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1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범행 내용의 중대성으로 인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체포영장 명단과 같은 수사 정보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범인 도피나 증거 인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이나 관련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