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0건2015노3042·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2심)
집유 8월
2019노189·대전고등법원·2020-01-17·2심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벌금
2008고단1201·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8-09-25·1심
법원 공무원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해 폭력조직원이 도피하도록 도왔다.
집유 6월
2008노4500·수원지방법원·2009-04-14·2심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하여 범인 도피를 용이하게 함
집유 6월
2018고합453·대전지방법원·2019-05-10·1심
경찰공무원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단속 경찰관 사진과 체포 정보를 빼돌려 뇌물을 받음
무죄
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집유 1년 6월
2024노2332·서울고등법원·2025-02-07·2심
피고인 1과 2가 노동조합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정보가 수집되었다.
실형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집유 1년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벌금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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