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해 폭력조직원이 도피하도록 도왔다.

• 2007년 10월 3일, 경찰은 OO지역 폭력조직 '□□□파' 조직원 5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일괄 발부받아 검거 작업을 시작했다.
• 2007년 10월 10일, 피고인 2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 조직원 중 일부가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전화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 1은 법원 사무시스템에 접속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확인하고, 이를 메모지에 적어 피고인 2에게 건넸다.
• 피고인 2는 그 명단을 조직원에게 전달해 범인이 도피하도록 도왔다.

피고인 1과 2는 법원 공무원이 알게 된 비밀인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해 폭력조직원들이 도피하도록 도운 사건이다. 쟁점은 체포영장 명단이 직무상 비밀인지와 누설 및 도피 교사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비밀 누설과 범인 도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은 수사 중인 폭력조직 관련 정보로, 외부에 알려지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직무상 비밀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었지만 우연히 명단을 조회할 권한을 얻어 피고인 2의 부탁으로 명단을 누설했다.
• 피고인 2는 명단을 입수해 조직원에게 알려 범인이 도피하게 한 점에서 범인 도피죄도 성립했다.
• 피고인 2의 교사로 피고인 1이 누설 행위를 했으므로, 피고인 2도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2는 조직원 도피를 도운 점과 피고인 1의 공무원직 파면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이 선고되었다.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은 수사에 중요한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이며, 이를 누설해 범인이 도피하도록 도운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이 점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1에게는 집행유예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