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준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8년 5개월전체 대비 +25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9.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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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력·상해1건-69%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06%
평균 24년
명예훼손·모욕1건-22%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집유1(33%)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3고단79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7·명예훼손·모욕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8고단1201·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8-09-25·폭력·상해
법원 공무원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해 폭력조직원이 도피하도록 도왔다.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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