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 피고인 1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2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음.
•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체포 이유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법도 알려줌.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공모함.
• 법원은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고 형사사법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나,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1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피고인 2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개인정보와 수사 비밀의 누설 여부와 직무유기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개인정보 누설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은 인정해 징역 1년 3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경찰 전산망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체포 사실, 수사 상황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려준 점이 확인됨.
• 피고인 1은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도 인정됨.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나 진술 신빙성 문제로 무죄 판단됨.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모하여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점도 법원이 인정함.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개인정보 누설과 공무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는 인정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