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덕길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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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12%
평균 1년 10개월
환경범죄처벌법1건-46%
평균 6개월
개인정보1건+15%
평균 1년 3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기각1(20%)
2019노96·대전고등법원·2025-07-23·사기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19노463·대전고등법원·2020-05-13·강제추행
피고인이 친딸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함.
기각
기각
2019노189·대전고등법원·2020-01-17·개인정보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
2003고단1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장비를 몰래 반입하여 외부와 불법 통화 및 증권 거래를 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2001고단3598·서울지방법원·2004-01-09·환경범죄처벌법
미군 영안실 부책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시체 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 약 470병을 하수구에 버림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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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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