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장비를 몰래 반입하여 외부와 불법 통화 및 증권 거래를 함.

• 2003년 2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외부와 전화 통화를 하도록 하고, 증권 거래용 장비를 몰래 반입해 사용함.
• 피고인 1은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재판준비라는 거짓 명목으로 접견신청서를 작성해 구치소장에게 제출함.
• 접견 시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무선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외부와 연락하고 증권 거래를 진행함.
• 피고인 2 등 수감자들도 피고인 1과 공모해 허가 없이 외부와 연락하고 증권 거래를 함.
•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받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가장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몰래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장비를 반입해 외부와 불법 통화 및 증권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 구치소는 수감자의 외부와의 연락과 물품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시설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규율 위반이며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임.
• 변호인의 접견권은 실제 변호인에게만 인정되며, 피고인 1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 신분을 악용해 접견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함.
• 피고인 1과 2는 몰래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반입해 외부와 연락하고 증권 거래를 하면서 교도관의 감시를 교묘히 피해 위계 행위를 함.
• 이러한 행위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1이 변호사로서 징계를 받거나 피고인 2 등이 징벌을 받는 문제와는 별개로 범죄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들은 변호사 신분을 악용해 구치소 내에서 허위 접견 신청을 하고, 몰래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장비를 반입해 외부와 불법 연락 및 거래를 했다. 이로 인해 교도관의 업무가 방해받았고, 법원은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