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단4211대전지방법원 1심2009-01-07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구별 가능한 표시를 하여 투표내용을 확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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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4211 공무집행방해 사건(2009년 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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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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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8일, OO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어 투표용지에 확인 도장을 날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1차 투표에서 피고인은 특정 의원의 투표용지에만 도장을 좌측 상단에 찍어 구별한 후, 개표 후 그 의원의 투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2차 투표에서는 주류 측 의원들의 투표용지에 각각 다른 위치에 도장을 찍어 구별했습니다.
  • 이로 인해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었고, 의장의 직무 및 의원들의 투표권 행사가 방해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구별 가능한 표시를 하여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투표용지에 구별 가능한 표시를 한 것은 의원이나 의장이 모르게 한 행위로, 이는 위계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행위는 의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 권한과 의장의 투·개표 사무감독 권한을 침해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인정되더라도,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 비밀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 내부 선거에서도 비밀투표 원칙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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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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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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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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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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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79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하고, 감독관에게 그 신분증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0고단39·수원지방법원·2010-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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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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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3881·인천지방법원·2008-11-04·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과 관계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답변을 허위로 조작함으로써 의정비 책정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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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7·2심·유죄 (형 선고)

강제퇴거된 사실을 숨기려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만든 중국 여권을 출입국 심사대에서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할 때 투표용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이건령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으로서, 2008. 7. 8. 실시된 의회의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투표용지 등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법상 의장선거는 회기에서 실시되며, 선거 당시의 의장이 투표개시를 선언하고, 감표위원을 선정하며, 일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투·개표업무를 보조하도록 지정하고, 투표 종료 후 감표위원의 개표확인서를 받아 개표내용에 근거하여 의장 당선자를 확정하여 발표하는 등 의장의 투·개표절차 전반에 대한 사무감독하에,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광역시의회의 의장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위와 같은 득표자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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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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