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하는 요청을 했다.

• 피고인A는 OO지역의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 이 요청은 담당 판사들의 재판권과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였고, 법원은 이를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관여로 보았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직권을 남용해 판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A에게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없고, 판사들의 권리 행사나 의무 수행에 실제 방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4월 2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A는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에게 재판 관여 요청을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재판 관여가 피고인A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판사들의 권리 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권한과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공무원에게 해당 행위를 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과 법원 관련 법령·규칙을 살펴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재판 관여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직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만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관의 독립된 판단권과 재판장의 소송 진행 권한은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들은 재판부 논의나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거친 뒤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 담당 판사들은 피고인A의 말을 지시가 아니라 권유나 권고로 받아들였고, 요청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실제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판사들이 한 일이 법령이나 관련 절차를 어겼다고 보기 어려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된 결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요청이 재판에 영향을 준 계기였더라도, 판사들이 독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요청과 결과 사이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일을 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있고 실제 권리 침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권한과 결과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