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조재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0.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3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3.5%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8.0%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39.6%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28.9%*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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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기각3(100%)
2021도1101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2-04-28·공무집행방해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하는 요청을 했다.
기각
기각
2018도12324·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1-11-11·선거법위반
선거와 관련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붙이거나 게시함. 온라인 투표로 낙선 대상자를 선정함.
기각
기각
2017도1432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18-04-19·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대통령·여당 지지와 야당 비방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 표시 및 트윗 활동을 지시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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