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대통령·여당 지지와 야당 비방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 표시 및 트윗 활동을 지시함.

• 피고인A는 국가정보원장, 피고인B는 3차장, 피고인C는 심리전단장으로 일했다.
• 세 피고인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찬양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판·비방하는 의견을 온라인에 퍼뜨리도록 지시했다.
• 이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해 야권 후보자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의 선거운동도 지시했다.
• 사이버팀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쓰고, 게시물에 찬반 표시를 하며, 트윗과 리트윗을 했다.
• 원심은 이 활동 가운데 일부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고인A·B·C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온라인 활동과 야권 후보자를 떨어뜨리려는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관련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사이버팀 직원들이 실제로 한 활동의 범위와 그 활동이 두 법률을 위반하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앞선 대법원 판결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425지논 파일 등’은 환송 뒤에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반면 적법하게 제출된 다른 자료를 살펴, 인터넷 게시글·댓글 작성과 찬반 표시 행위가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이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 트위터 활동은 계정 사이에 같은 내용이 동시에 게시된 연결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살펴, 직원들이 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직원들의 온라인 활동은 맡은 업무와 직위에 결부되어 이루어졌고, 대통령·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정치인 반대 의견을 퍼뜨리는 행위와 선거 관련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주장은 이미 앞선 대법원 판단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사항이거나, 원심의 증거 평가와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잘못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게시글·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한 일이 정치활동 관여 및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증거와 활동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