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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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노1998·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집유 4년
2017도1432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18-04-19·3심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대통령·여당 지지와 야당 비방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 표시 및 트윗 활동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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