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7도1432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18-04-19·3심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대통령·여당 지지와 야당 비방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 표시 및 트윗 활동을 지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