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1건2014노3176·대전지방법원·2015-09-03·2심
피고인A가 경쟁 후보들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며 훼손함.
무죄
2014노470·청주지방법원·2014-11-07·2심
정신질환자들을 일반병원에 격리 수용하고 출입을 통제함
실형
2005노2648·인천지방법원·2006-03-16·2심
관세법 위반으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고발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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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090·청주지방법원·2007-05-21·2심
피고인이 11,166㎡ 크기의 유지를 약 1m 높이로 매립해 농경지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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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473·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무죄
2015노167·청주지방법원·2015-09-04·2심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석회석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석을 매립하였다.
무죄
2020노4720·수원지방법원·2020-12-10·2심
피고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종료 시각을 오해하여 무단 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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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609·창원지방법원·2015-02-11·2심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노숙자들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병원 폐쇄정신병동에 입원시킴
집유 10월
2005노757·서울서부지방법원·2005-09-29·2심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전기 공급을 끊는 단전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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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429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2심
피고인이 체력단련장 내 목욕시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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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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