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종료 시각을 오해하여 무단 외출하였다.

• 피고인은 2020년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되어 안양시 시장으로부터 4월 17일부터 5월 1일 24시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 격리 기간 중인 5월 1일 오후 12시부터 8시 사이에 피고인은 쇼핑과 외식 등 개인 용무를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 피고인은 격리 통지서에 격리 기간이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라고만 적혀 있어, 격리 종료 시각이 5월 1일 0시인지 24시인지 혼동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격리 기간이 5월 1일 0시까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외출한 것으로 보이며, 격리 기간 내임을 인식하고 일부러 위반한 의사는 없었다.
• 검찰은 피고인의 격리 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으로 외출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격리 기간 종료 시각을 잘못 이해해 고의로 위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 격리 통지서에 격리 종료 시각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 피고인은 격리 기간이 5월 1일 0시까지라고 믿고 있었으며, 격리 기간 내임을 인식하고 일부러 위반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 피고인이 격리 기간을 성실히 지키려 했던 정황(호텔 예약, 가족 숙박 등)과 격리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도 이를 뒷받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을 잘못 이해한 착오로 보고, 고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격리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1심 무죄 판결이 정당하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격리 기간 종료 시각을 잘못 이해해 무단 외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고의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격리 통지서의 모호한 기재와 피고인의 정황을 종합해 무죄를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