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해 격리조치 위반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윕감염병의씈묩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202159 피 고 인A 검 사묕상하 괰소이승재 공판(), ()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원에 처한다2,5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 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 코띜나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띜나라 함 를 2020. 1. 8.-19(‘-19’) 윜 괉 감염병으띜 분류하씀다1.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은 윜 괉 감염병이 묜생한 경우 감염 , ···1 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섘 있고 감염병의 위파 묩지 묏 씈묩을 위하여 감, 염병의심자를 윁당한 장소에 일윕괰간 격리시킬 섘 있으며 그 격리조쵘를 묛은 사람, - 2 - 은 격리조쵘를 위묘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한국으띜 입국하여 ****시 ****청장 2020. 11. 11. 2020. 11. 11. 으띜부터 코띜나감염병 씈묩을 위하여 부터 굌지 **** -19 2020. 11. 11.2020. 11. 24. **** 아파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괰간 중인 경부터 경굌지 2020. 11. 23. 14:0015:54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띜 나앀 **** **** **** 일대를 묰회함으띜써 위 격리조쵘를 위묘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고묜장 공무원진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섘뜹증 프장 사진1. , , ,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조의윜 픸 윜조 윜 항 윜픸 벌괈 793 5 , 49114 , 픕 선택 노역장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양형의 이유 위국민이 코띜나의 감염이 핕산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생계앀 사회생한의 어 -19 뜤움을 감섘하면서굌지 묩역섘쵙을 준섘하는 등으띜 자유에 대한 윜한을 감섘하고 있 - 3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묩역당국의 격리조쵘를 위묘하여 감염병 위파의 위험. 을 초래하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은 , ,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를 겪고 있어 상당 괰간의 격리조쵘가 피고인에게는 매우 힘겨 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격리조쵘를 위묘하여 외출한 것은 격리괰간의 종괰, 에 가굌운 때씀고 피고인 스스띜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윐 피고인이 , 외출한 시간도 약 시간 분으띜 뵄교윁 짧은 윐 피고인이 격리조쵘를 묛은 이유도 154, 핕진자앀 묀윑윑촉자씀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일본에서 한국으띜 입국하씀괰 때문이었 던 윐 피고인의 행위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이 프실핔댘지는 아니한 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 , , , 동괰앀 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를 , ,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약식명뜹이 윕한 벌괈 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댘므띜 , 500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남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