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전기 공급을 끊는 단전조치를 취함

• 1999년 12월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하고 이후 5년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음.
• 2004년 10월 말, 피고인은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에 대해 피해자에게 갱신 여부를 11월 15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함.
•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12월 2일 임대차기간 만료(12월 12일)와 함께 사무실 명도를 요청함.
•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우지 않자 피고인은 12월 13일 단전조치를 예고하며 12월 20일까지 명도를 요구함.
• 피해자는 12월 14일 계약 갱신 유예를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12월 24일까지 명도를 요구함.
•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취하자 피해자 직원들이 항의했고, 피고인은 이사 날짜를 듣고 단전을 해제함.
• 피해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한 적 없으며, 사무실에는 약 20명이 근무 중이었음.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전기 공급을 끊는 단전조치를 취해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단전조치의 정당성, 법률적 착오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고 단전조치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 임대차계약서에 단전조치 가능 규정이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는 단전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므로 단전 당시 동의가 없었다고 봄.
• 단전조치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이 단전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법률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약 20명이 근무하는 점 등 피해 정도를 고려함.
•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법리오해, 정당행위, 법률 착오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의 벌금 100만원 형량도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기 공급을 끊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고 단전조치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