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도9606·대법원·2008-12-11·3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편취를 위한 상해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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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757·서울서부지방법원·2005-09-29·2심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전기 공급을 끊는 단전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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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94·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
연인과 다툰 뒤 상대방이 없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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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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