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법무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자의 도장 대신 다른 도장을 찍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 피고인 1은 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인 피고인 2에게 맡겼다.
• 2008년 11월 3일과 2009년 8월 6일, 피고인들은 부동산 소유자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확인서면에 피고인 1의 도장을 대신 찍는 방법으로 등기 신청을 했다.
• 법무사인 피고인 2는 이 확인서면에 소유자의 도장이 찍혔다고 허위로 적어 등기소에 제출했다.
• 등기소 담당 공무원은 이 확인서면을 믿고 등기 절차를 진행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소유자의 도장 대신 피고인 1의 도장을 찍은 확인서면을 제출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위계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부동산등기법과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는 위임인의 신분을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확인서면은 등기관의 확인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피고인 2는 소유자의 도장 대신 피고인 1의 도장을 찍고, 소유자의 도장이 찍혔다고 허위로 적은 확인서면을 작성해 제출했다.
• 등기소 담당 공무원은 이 확인서면의 진위를 직접 확인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조된 도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 만약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했더라면, 등기 절차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 이 사건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했지만, 등기 절차가 위계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소유자의 도장 대신 피고인 1의 도장을 찍은 허위 확인서면을 제출해 등기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 위계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