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선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6년

벌금 3건평균 233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3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고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함
2023고합285 · 사기 · 2024-02-14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9건)
무거운 쪽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2019고단1169 · 사기 · 2019-06-1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무거운 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2016고단2657 · 사기 · 2016-11-18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9건)
무거운 쪽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2016고단3131 · 상해 · 2016-11-09 · 중상 · 흉기 없음
이 판결금고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5건)
중간
피고인들이 법무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자의 도장 대신 다른 도장을 찍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2015고정14 · 공무집행방해 · 2015-05-19 · 초범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