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선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6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11개월
벌금 2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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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4건+52%
평균 3년 5개월
횡령·배임
평균 6년
1건+200%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벌금2(25%)기각1(13%)
2024노697·서울고등법원·2024-09-25·횡령·배임
피고인 1이 금융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 6으로부터 황금도장 2개를 받음
실형
6년 (실형)
2023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4-02-14·사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고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함
실형
6년 (실형)
2019노1928·인천지방법원·2019-09-27·사기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노2636·의정부지방법원·2019-06-28·사기
근로자에게 배송 업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미지급함.
기각
기각
2019고단116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6-13·사기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노671·전주지방법원·2015-10-1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함께 계획하여 다른 사람의 도장을 대신 사용해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5고정1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05-19·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법무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자의 도장 대신 다른 도장을 찍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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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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